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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'바둑진흥법' 제정안 국회 법안심사 통과

작성자:한창규, 2018-03-21 14:15 입력

▲ '바둑진흥법' 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. 사진은 2016년 12월 열린 바둑진흥법 토론회 모습.

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
법사위 의결, 본회의 상정과 의결 등의 절차 진행

한국바둑 발전의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'바둑진흥법' 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(이하 '교문위 법안심사소위')에서 통과됐다.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 1년 만의 진전이다.

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조훈현 의원(자유한국당)은 21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'바둑진흥법(제정안)'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

전통과 역사를 가진 스포츠 종목 중 한국바둑은 세계화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로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. 그러나 근래 바둑 인구는 물론, 바둑대회 급감 등 저변이 위축되는 위기를 겪고 있어 한국이나 세계에서 바둑이 갖는 독특한 가치를 볼 때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바둑진흥법안은 2016년 8월 4일 발의 이후 교문위 공청회(2017년 2월 28일)를 거쳐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.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수 담고 있는 '바둑문화산업 진흥법(제정안)'(2017. 11/6 발의)과의 심사 조정 문제로 처리되지 못하자 발의한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법안의 내용을 다시 심의ㆍ조율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.

▲ 바둑진흥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. "세계적으로 한국바둑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에 따라 바둑진흥법안은 향후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의 의결, 본회의 상정과 의결순으로 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.

조훈현 의원은 "바둑진흥법 제정안 통과는 한국바둑의 교육적 가치 및 질적 제고를 향상시키고 세계적으로 한국바둑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"이라며 "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바둑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"고 강조했다.

한편 조훈현 의원의 제1호 발의 법안인 '바둑진흥법' 제정안은 ▲바둑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▲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▲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 지원 ▲바둑의 날 제정 ▲바둑단체와 연구활동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▲바둑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해서도 모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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